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단상

지난 한 주간 홍콩의 Tech. Sales Engineer 함께 당사 제품 홍보로 인해 부산 10개, 서울 6개 고객에 대한 방문으로 정신없는 한주를 마감하였다.

 

고객 방문 결과 정리 및 월요일 있을 주간회의 준비를 하였지만 쉽게 집중하지 못했다.

지난 금요일(3/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결과로 인해 온통 그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증명되는 의미있는 날이자 헌재의 결정이 있기 까지 해왔던 변론 장면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속속들이 그 이면의 사실적 관계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에 대한 일부 지식인들의 각자 견해를 바라보며 각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국가관과 이념관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알고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동떨어지게 표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 커다란 사건을 통해 다시 깨닫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 주어진 각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나의 생각은 정의고 남의 생각은 부정의이자 틀린 생각으로 치부하는 나의 잦대들을 새롭게 가다듬고 논쟁시 쉽게 흥분하고 목소리만을 높이는 그런 행위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2틀째인 오늘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청와대를 나오고 사저로 복귀하며 헌재판결에 불복하는 듯이 했던 언사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헌법수호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와는 확연히 다르며 최근까지 이어온 헌재에 대한 정당성을 무시하고 져버리는 처사이다.

헌재의 결정문에서 나타난 대통령 파면이 왜 그렇게 인용되었는지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듯 했다.

 

명쾌하게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헌재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대통령과 같은 여성으로서 대조되게 끝까지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이정미 재판관의 선고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

 

그 동안 92일통한 이 큰 사건의 판결을 위해 수고하신 헌법재판관 9명에게 수고와 존경의 메세지를 보낸다.